on the other handon the other hand

※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산업 · 지역은 어디인가?

• 1966년~2019년 미국 제조업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중국발 무역 충격'(the China Trade Shock)을 실증분석으로 보여준 연구들이 나오면서, 기술변화가 아니라 국제무역이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2013년 연구^[각주:1]를 통해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세모글루 · 피어스와 함께 추가연구를 2016년^[각주:2]에 내놓았고,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효과' 및 '지역 내 총수요 효과'로 인해 중국발 무역 충격의 크기는 2013년 연구에서 결론지은 것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 2016년 연구는 최근 20년간 중국산 상품의 수입침투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상실분이 최소 150만개 그리고 전체 산업 일자리 감소의 하한선이 308만개 라고 주장합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집중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오토어 · 돈 · 한슨 등이 '중국발 무역 충격' 연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의 분배적 결과가 극명히 나타났다"(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rade) 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몰려있습니다.

중국이 저숙련 노동집약 상품을 주로 수출했고 미국의 남부 · 중서부 지역이 가구 · 의류 · 섬유 산업 등에 주로 특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남부(South) · 중서부(Midwest)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을 초래한 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내 분배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국제무역이 미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무역의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배적 결과에 초점을 맞췄을 뿐, 무역이 가져다주는 총이익이 음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여타 논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본 계층(저숙련 제조업 근로자) · 산업(노동집약형 제조업) · 지역(남부 및 중서부)이 있다면, 반대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산업 · 지역도 있습니다. 

만약 수혜를 본 집단은 생각치 않채 '중국발 무역 충격의 악영향'을 말하는 연구만 접한다면, 마치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서 미국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혜 집단은 바로 '수출기업'(Exporting Firms)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세계로의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려왔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7배 늘어났습니다. 수입경쟁에 처하게 된 기업이 고용을 줄인 것과 달리 이들은 고용을 늘리며 무역 충격을 다소간 흡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단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Reorganization toward Services) 입니다. 이들은 단순 제조업무를 외국으로 보내고 난 후, 고숙련 제조업 및 R&D · 디자인 · 설계 등 고급 서비스업에 집중하며 생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

• 인적자본 분류 기준은 지역 내 대학 졸업자 비중을 이용

• 출처 : Bloom, Handley, Kurman, Luck (2019 Working Paper)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화 덕분에 수혜를 본 계층은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이며, 이들은 미국 서부 해안가(West Coasts)와 동부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역 내 대학졸업자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또 다른 그림(중국발 무역 충격의 지역 노동시장 영향)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미국 남부와 중서부는 중국발 무역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미국 서부 해안과 동부 뉴잉글랜드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선사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수출 기업이 교역 확대의 수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 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날 미국경제는 서비스업의 팽창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팽창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이며 그 뒤에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표현되는 '국제무역'이 있습니다.

'미국경제의 서비스업이 얼마나 팽창'했으며,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무슨 의미이고, '그 뒤에 국제무역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오늘날 미국경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서비스화된 제조기업 · 고숙련 근로자 · 서부 해안가와 동부 뉴잉글랜드에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주었는지 살펴봅시다.

※ 오늘날 미국경제구조 현황 ①

- 자본집약형 제조업 · 서비스업의 팽창

• 1966년~2019년, 미국 서비스업(빨간선) 및 제조업(파란선)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 빨간선 이후 시기가 2000~10년대

• 음영처리된 시기는 미국경제의 경기불황기(recession)

•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고용보고서 및 세인트루이스 연은 FRED

위의 그림은 1966년~2019년, 미국 서비스업(빨간선) 및 제조업(파란선) 근로자 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고용 추이를 함께 살펴보니, 어마어마해 보였던 제조업 일자리 감소가 상대적으로 미미해 보입니다. 2000년~2019년 사이 제조업 일자리가 약 450만개 줄어드는 와중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2,100만개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팽창에 따라 미국 경제 전체의 고용도 2001년 닷컴버블 · 2008년 금융위기 등 경기불황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 2005년~2019년, 미국 GDP 대비 상품 및 서비스 산업 부가가치 비중
  

• 빨간선 : 상품생산 산업 (Y축 좌축)

• 파란선 : 서비스생산 산업 (Y축 우축)

• 2000년~2007년,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 고용 · 수입침투 변화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3]

"미국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제조업이 망했다는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제조업 전체가 정말 위기에 처해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0년~2007년, 제조업 세부산업별 부가가치 · 고용 · 수입침투 변화를 보여줍니다. 의복(Apparel) · 가죽(Leather) · 섬유(Textile) · 전기장비(Electrical equip) 등 전형적인 노동집약 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및 전자(Computer/Electronic) · 운송(Transportation) 등 자본집약 산업은 고용은 줄었으나 부가가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산성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 왼쪽 : 1972년-2019년 섬유산업 생산지수

• 오른쪽 : 1972년-2019년 컴퓨터 및 전자산업 생산지수
  

노동집약 산업과 자본집약 산업 간 차이는 생산지수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72년-2019년 섬유산업(왼쪽) · 컴퓨터 및 전자산업(오른쪽) 생산지수를 보여줍니다. 노동집약형인 섬유산업 생산지수는 2000년대 이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자본집약형인 컴퓨터 및 전자산업 생산지수는 매년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미국경제구조 현황 ②

- 미국 제조기업들, 비제조업 활동을 확장하다

정리하자면, ① 2000년대 들어서 미국경제 고용 ·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커져왔으며, ② 전체 제조업 중에서 노동집약형 제조업은 위축되고 자본집약형 제조업은 생산성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전혀 별개로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은 '제조업 기업의 비제조사업체 증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족 : 물론.. 서비스업 팽창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 · 문화 · 레저 서비스의 성장이긴 하지만..)

• 하나 이상의 제조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제조업 기업으로 분류

•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Manufacturing Firms)의 고용 추이를 제조기업 내 제조사업체(Manufacturing plants)와 비제조사업체(Non-manufacturing plants)로 구분한 것
  

•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대부분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에서 기인한다.

•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를 일정부분 상쇄시켰다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4]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Manufacturing Firms)의 고용 추이를 제조기업 내 제조사업체(Manufacturing plants)와 비제조사업체(Non-manufacturing plants)로 구분한 것 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제조업 기업의 고용 감소는 대부분 제조사업체의 고용 감소에서 기인(Manufacturing plants ↓)했으며,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증가는 제조사업체의 고용감소를 일정부분 상쇄(Non-manufacturing plants ↑)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 용어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기업'(Firms)이란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영단위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 애플 등등 우리가 아는 수많은 기업이죠. 

그리고 '사업체'(Plants or Establishments)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본사는 수원에서 경영지원을 하며, 삼성전자 평택공장은 평택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삼성전자 디지털플라자는 전국 각지에서 제품을 판매합니다. 삼성전자 본사 · 평택공장 · 디지털플라자 각 지점은 모두 개별적인 사업체이며, 여러 사업체가 기업 삼성전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기업'은 하나 이상의 '사업체'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사업체'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은 제조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업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지원을 하는 삼성전자 본사와 제품을 판매하는 디지털플라자 지점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지만, 삼성전자 공장은 제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식입니다.

이제 위의 그래프가 알려주는 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제조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을 제조업 기업으로 분류했을 때, 제조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들 중에서 제조사업체의 고용은 줄어들고 비제조사업체의 고용은 증가했습니다. 이를 직관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면 '제조업 기업의 서비스업 활동이 증대되었다' 입니다. 

• 미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분해
  

• 미국 제조업 고용변화(빨간선) = 기업 자체의 탄생 및 소멸(Net firm birth/death) + 존속기업의 제조사업체 탄생 및 소멸(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 + 존속기업의 존속사업체(Within continuing firm-plants)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5]

'기업'(Firms) · '사업체'(Plants or Establishments)의 개념을 알고, '기업 내부에서 제조사업체와 비제조사업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Manufacturing & Non-manufacturing plants within firm)을 알고 나면, 미국 제조업 고용 변화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분해한 겁니다. 

제조업의 고용변화는 크게 3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 첫째, 기업 자체의 탄생과 소멸로 인해 제조사업체도 탄생하고 소멸하며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Net firm birth/death & Net plant birth/death). 

▶ 둘째, 존속하는 기업 내에서 제조사업체가 탄생 및 소멸하며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 

▶ 셋째, 존속하는 기업 & 사업체에서 나타나는 고용변화 입니다(Within continuing firm-plants).

이러한 3가지 마진 중에서 첫번째 요인인 '제조업 기업 자체의 탄생과 소멸'(Net firm birth/death)은 아마 노동집약형인 의복 · 가죽 · 섬유 · 전기장비 부문에서 집중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두번째와 세번째 요인 입니다. 

'존속기업의 제조사업체 탄생 및 소멸'(Net plant birth/death within firms)은 제조업 고용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제조사업체를 더 이상 개설하지 않았고, 기존에 존재해왔던 제조사업체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업활동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은 제조사업체의 문을 닫고 비제조사업체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존속하는 기업 & 사업체'(Within continuing firm-plants)도 2000년보다 고용자수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만약 사업체는 그대로 유지한채 그 역할만 제조활동에서 서비스활동으로 전환하였다면, 제조업 고용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0년대 들어서 미국 기업은 상품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사업체를 폐쇄시키고 비제조사업체를 늘리거나, 기존 제조사업체를 비제조사업체로 전환시켰고, 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와 서비스업 고용 증가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린 단순 제조업무를 포기하고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급 서비스활동에 집중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 애플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미국 내 제조공장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인채, R&D · 설계 · 디자인 업무를 맞는 본사역량을 강화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애플스토어를 미 전역에 개점했습니다. 그 결과 애플이 창출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 부문이며, 제조업 일자리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어떨까요?"라는 말을 듣기[각주:6]까지 했습니다.

※ GVC와 오프쇼어링의 확대 -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배경을 제공하다

이러한 미국 제조기업의 서비스화를 가능케 한 것은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표현되는 '국제무역' 입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으로 달라진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를 통해 두 차례나 다룬 바 있습니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⑤] 달라진 세계경제 Ⅱ -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정보통신기술 발전(ICT ↑)으로 의사소통 비용이 하락(Communication Costs ↓)하면서 선진국 본사에 있는 직원과 개발도상국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로 간 지식과 아이디어(knowledge & ideas)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한 선진국 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역할을 배분합니다. 과거 선진국에 위치했던 제조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창출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고, 개발도상국은 중간재 부품 조달 · 제품 조립 등 제조 관련 직무를 맡는 역할분담(task allo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977년~2012년 제조업 기업 중 직접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녹색선, Firms importing) · 대중국 직접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연한 녹색선, Firms importing from China) · 미국으로의 수입침투율(진한 빨간선, US import penetration) · 미국으로의 대중국 수입침투율(연한 빨간선, US import penetration from China)에 주목

• 출처 : Fort, Pierce, Schott (2018)^[각주:7]

경제학 이론상으로 설명가능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역할분담과 애플이 대표하는 한 가지 사례 이외에, 현실 속 전반적인 미국 제조업에서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위의 그래프는 1977년-2012년 미국 제조업 부문의 기술채택과 수입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특히 2000년대 들어 미국 제조업 사업체 중 컴퓨터를 구매한 사업체의 비중이 대폭 증가(Plants buying computers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00년대 들어서 미국 제조업 기업들 중 직접 수입을 하는 기업의 비중도 크게 증가(Firms importing ↑)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총국내소비 중 제조업 수입품의 비중을 의미하는 수입침투율도 상승(US import penetration ↑)했죠.

(사족 : 따라서 '직접 수입'과 '수입침투율'의 값은 서로 측정하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두 지표를 나란히 놓은 후 높고 낮음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음)

오프쇼어링 · 기업조직 등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각주:8]은 '국내 제조업 기업의 직접 수입'(Direct Import / Firm Importing)과 '수입산 제조업 상품의 침투'(Import Penetration)를 구별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입산 제조업 상품의 침투'(Import penetration)는 제조업 상품 국내 총소비 중 수입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기업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 도소매 업체가 상품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 외국 기업이 본국에서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수입이 늘어났다'고 말할 때, 수입침투율 상승을 의미합니다.

'국내 제조업 기업의 직접 수입'(Direct Import / Firm Importing)은 국내 제조업 기업이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만약 국내 기업이 본국에서는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고 외국에서는 저품질 상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차별화 하였다면, 이러한 오프쇼어링의 결과로 국내 기업의 직접 수입이 증가(Direct Import / Firm Importing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접 수입 지표는 오프쇼어링 확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2007년 기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제조업 사업체를 보유한 미국 기업들은 전체 기업들 중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전체 고용의 23% · 매출의 38% · 비원자재 상품 수입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 

- 미국 제조업 기업의 조직을 변화시켜, 

- 서부 ·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고숙련 근로자에게 이익을 주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 · 오프쇼어링 기회 확대가 미국 제조업 기업의 서비스화를 가능케한 배경을 제공해주었다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조직을 서비스 활동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경제학자 니콜라스 블룸(Nicholas Bloom) · 카일 핸들리(Kyle Handley) · 안드레 커만(Andre Kurman) · 필립 럭(Phillip Luck) 등은 2019년 7월 작업중인 논문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고용에 미친 영향: 좋은 것, 나쁜 것, 그리고 논쟁거리>(<The Impact of Chinese Trade on U.S. Employment: The Good, The Bad, and The Debatable>)을 주목해야 합니다. 

블룸 등은 논문을 통해, 중국의 수입침투율 증가가 미국 제조업 사업체의 폐쇄(exit) 혹은 서비스업으로의 전환(switch)을 야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의 전환이 서부 해안지역과 동부 뉴잉글랜드에 위치한 고숙련 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 중국의 수입침투 증가가 미국 제조업(패널 A) 및 서비스(패널 B) 부문 고용에 미친 영향

• 존속 사업체 / 신규 사업체 진입 / 기존 사업체 퇴출 으로 구분

위의 표는 1992년~2012년 중국의 수입침투 증가가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블룸 등은 고용변화를 기업조정 마진별로 살펴보기 위해서, '존속 사업체'(Continuing Establishments) · '신규 사업체 진입 (존속기업 내 혹은 신규기업의 탄생)(Entry of Establishments)' · '기존 사업체 퇴출(존속기업 내 혹은 신규기업의 탄생)(Exit of Establishments)' 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조업의 고용감소는 대부분 존속 사업체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Net Switching)과 기존 사업체의 퇴출(Exit of Establishment)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자체가 퇴출되면서 사업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기업은 그대로 존속하는데 제조업 사업체만 사라졌습니다(by Firm Continuers).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으로 제조업 사업체를 축소시키고 서비스업 활동을 팽창시켰음을 보여줍니다. 서비스업 활동으로 사업체을 변경한 제조업 기업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서비스 · 관리서비스 등으로 업종을 바꾸었는데 이는 제조업 기업이 개발 · 연구 · 관리 등에 더욱 집중함을 알려줍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인적자본 지역'(HHC)과 '저인적자본 지역'(LHC)로 분류
  

제조업 기업들이 전환한 관리 · R&D · 설계 · 디자인 · 마케팅 등의 업무는 매우 숙련집약적 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무역 충격은 인적자본 정도에 따라 지역에 상이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위의 표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고인적자본 지역'(HHC)과 '저인적자본 지역'(LHC)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인적자본 지역과 저인적자본 지역 모두 중국발 무역 충격이 제조업 고용에 악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양상은 상이합니다.

고인적자본 지역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사업체에 계속 속해있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인적자본에서 제조업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오지만 서비스업 고용 증가 덕분에 전체 고용의 감소폭은 어느정도 상쇄되었습니다. 

반면에 저인적자본 지역 근로자들은 서비스업으로 전환한 사업체로 이동하지 못하였고 혹은 저인적자본에 위치한 제조업 기업은 서비스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저인적자본 지역은 중국발 무역 충격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적자본 정도가 높은 지역은 서부 및 동부 해안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미국 경제활동의 중심은 남부 · 중서부 지역에서 서부 · 동부 해안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이 야기한 '지역간 불균등'(regional inequality)을 두 개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미국 내 분배적 결과를 야기한 중국발 무역 충격

본 블로그 China Shock 시리즈 글 3개를 통해 확인한 연구들의 결론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 3가지

• 위 :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 - 비즈니스 인사이더
• 아래 : 2000년~2018년, 전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 뉴욕타임스

중국은 1990년대 개혁개방 정책 및 2001년 WTO 가입으로 '세계의 공장'(the World's Factory)[각주:1]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에서 2018년 25%로 확대되었고,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등 기존 선진공업국의 비중은 축소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 입니다. 그 이유는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형 · 신발 · 의복 등의 노동집약적 상품을 전세계에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외국인 투자자[각주:2]들은 13억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중국으로 진출했고, 선진국 기업들의 제품 다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은 제조업 상품들이 브랜드만 선진국 기업일 뿐 실상은 'Made in China' 입니다. 

말그대로 중국은 전세계 기업들의 제품을 만들어주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인들은 중국에서 제조된 물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값싼 중국산 상품 덕분에 전세계 물가상승률이 낮아졌다는 연구^[각주:3]는 더이상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 위 :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 Assembled in China) - NYT : '왜 아이폰이 미국에서 조립될 수 없는지, 작은 나사 하나가 보여준다
• 아래 : "우리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애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쉬운 해결책이 있다. 애플 상품을 중국 대신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지금 새로운 공장 건설을 시작하라." - 트럼프 대통령 2018년 9월 9일 트위터

'세계의 공장' 으로서 중국경제를 상징하는 제품이 바로 미국 애플사의 아이폰(iPhone) 입니다. 아이폰은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에서 디자인 · 설계 +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되어 완성됩니다. 아이폰 뒷면에 나오듯이 말그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입니다.

이로 인하여, 대중국 수입품 전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미국 애플의 상품이 뜬금없이(?) 피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트럼프행정부는 2018년부터 대중국 수입품 일부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 9월 1일부터 애플 왓치와 에어팟 등에, 12월 15일에는 애플 아이폰 등에 관세부과를 예고^[각주:4]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애플 상품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연일 제기되었고, 애플 CEO 팀 쿡 또한 "(중국 외에서 만들어지는) 라이벌 삼성 제품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애플에게 해를 끼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각주:5]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애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내지 않는 쉬운 해결책이 있다. 애플 상품을 중국 대신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지금 새로운 공장 건설을 시작하라."라고 말하며 지적을 일축했고, 2019년에는 팀 쿡에게 "애플의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추가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 한국-일본 수출통제를 둘러싼 여러 협회의 최종 서한 

오늘날 세계경제 모습 '기업의 제품이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만들어지고, 자국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로 인해 자국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의아함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vs일본' 무역분쟁에 우려를 표하는 '미국' 전자업계 입니다.

일본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삼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불화수소 ·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삼성전자 · SK하이닉스와 한국 정부는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재를 조달하거나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오랜 시일이 걸리는만큼 지금 당장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컴퓨터기술산업협회(CompTIA) · 소비자기술협회(CTA) ·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 전미제조업자협회(NAM) · 반도체장비재료산업협회(SEMI) · 반도체협회(SIA) 등 미국에 근거지를 둔 6개 단체가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은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서로 엮여있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interwoven and complex global supply chains)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수출규제정책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변화는 공급망파괴와 배송지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한일 양국에 분쟁격화를 일으킬 행동을 자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한다."^[각주:6] 라고 말했습니다.

※ 오늘날 경제구조와 교역방식은 과거와는 무엇이 다른가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앞선 3가지 장면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겁니다. 

"Made in China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 아닌가? 중국이 물건 많이 찍어내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대중국 수입상품 관세부과로 미국기업 애플이 피해를 본다니, 역시 트럼프가 멍청한 짓을 하는구나!", "한국이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당연히 다른나라 기업들도 손해를 보니까 저런 성명을 낸거겠지" 라고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오늘날의 경제구조와 교역방식을 차근차근 비교해보면 간과해서는 안될 함의가 3가지 장면 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국가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래전 과거를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농식물을 재배 · 수확하면서 굶주린 배를 채우는 자급자족 생활을 했습니다. 5일장 등 시장에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먹을거리를 교환하고 보따리상이 먼 지역의 농식물을 가져와 팔기도 하였으나, 상거래의 지역적 범위는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bundling)에서 이루어졌던 세계화 이전 시대

• 출처 : Richard Baldwin. 2016. 『The Great Convergence』 (한국어 번역본 『그레이트 컨버전스』)

즉,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오래전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가 한 공간'(bundling)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제국주의와 증기기관 · 철도의 발명은 국제무역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에서 생산된 귀금속 · 향신료 ·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소비하였고,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들은 비교우위 품목에 특화하여 생산한 뒤 다른나라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교환했습니다. 비교우위 개념을 세상에 내놓은 데이비드 리카도가 들었던 예시 '직물을 수출하는 영국과 포도주를 수출하는 포르투갈'(Cloth for Wine)[각주:7]에서 당시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 컨테이너선 발명은 국가간 교역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만든 자동차 · 전자제품 등 제조업 상품과 중동이 채굴한 석유 및 중남미가 생산한 농산품 · 원자재 등 1차상품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소비되었습니다. 

•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1st unbundling)가 이루어진 국제무역 시대

• 출처 : Richard Baldwin. 2016. 『The Great Convergence』 (한국어 번역본 『그레이트 컨버전스』)

이처럼 운송비용이 하락함에 따라 국가간 교역은 활성화 되었고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1st unbundling). 

이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이 생산한 상품을 전부 다 소비하지 않으며, 자국이 소비하는 상품 모두를 스스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제조업 상품은 북반부(North)에 위치한 미국 · 서유럽에서 집중 생산되며, 원자재 상품은 남반구(South)에 위치한 중동 · 중남미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 서로 간 상품을 교환한 뒤 소비하는 'made-here-sold-there' 경제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족 : 여러번 강조[각주:8]했듯이, 국제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품의 상대가격이 국내와 외국에서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서로 다른 가격이 국내에서 초과공급(=수출) 및 초과수요(=수입)을 만들어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초과공급 및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무역을 통해 해결한다는 사실 자체가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교역 목적 및 품목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재 상품을 교환(final goods & cross borders for consumption)' 하는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재 상품 다르게 말해 완성품은 다른나라 국민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전달됩니다.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재 상품을 교환하는 것을 '과거'의 경제라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에도 이러한 형태의 무역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교역형태를 '과거'의 것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새로운 경제구조와 교역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날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경제 구조와 교역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철도 · 컨테이너선이 물적상품의 운송비용을 낮췄다면(trade costs ↓), 정보통신기술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사람들 간에 의사소통비용을 절감시켰습니다(communication costs ↓). 이제 선진국 본사에 있는 직원과 개발도상국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서로 간 지식과 아이디어(knowledge & ideas)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한 선진국 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역할을 배분합니다. 과거 선진국에 위치했던 제조공장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창출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선진국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고, 개발도상국은 중간재 부품 조달 · 제품 조립 등 제조 관련 직무를 맡는 역할분담(task allocation)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도 여러 국가가 참여합니다. 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 · 자본재 부품을 여러 국가가 만든 뒤 조립을 담당하는 국가로 수출하고, 마지막 제조공정을 맡은 국가가 이를 이용해 완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때 제조 과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원활한 중간재 교역을 위해 지리적으로 밀집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의사소통비용을 낮춤으로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생산하는 '생산과정의 분리'(2nd unbundling)을 만들어 냄

• 출처 : Richard Baldwin. 2016. 『The Great Convergence』 (한국어 번역본 『그레이트 컨버전스』)

이처럼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의사소통비용을 낮춤으로써 여러 국가가 생산에 참여하는 '글로벌 생산공유'(global production sharing)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과 각자 역할을 맡는 '생산과정의 분리'(2nd unbundling)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선진국(North)에 위치했던 제조업은 동아시아 등 후발산업국가(South, Factory Asia)로 이동했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간재 부품 교역을 통해 함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경제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을 전세계가 소비하는 'made-everywhere-sold-there'로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역 목적 및 품목은 '글로벌 생산공유를 목적으로 중간재 부품을 조달(intermediate inputs & cross borders for production)' 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역의 주목적은 소비가 아니라 글로벌 생산과정 참여가 되었고,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재 부품이 국경을 여러번 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오늘날 경제구조와 교역방식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보았던 장면이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 '많은 제조업 상품들이 브랜드만 선진국 기업일 뿐 실상은 Made in China인 모습'은 글로벌 생산공유에서 중국이 맡고 있는 역할이 '상품 제조'(Manufactures)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글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④] 달라진 세계경제 Ⅰ - 19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과 미국의 포용, 잠자던 용이 깨어나다'에서 살펴봤듯이, 1990년대 이후 중국은 가공무역(process trade)을 통해 '중간재 · 자본재 부품을 수입해온 뒤 이를 단순조립하여 완성품으로 만든 후 다시 수출'(imports of capital · intermediate good → assemble → re-export)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및 전자상품 생산과정에서 중국이 하는 일은 그저 단순조립일 뿐입니다.

만약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글로벌 생산과정의 분절화'(fragmentation of production)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Made in China 제품을 쏟아내는 세계의 공장 중국은 없었을 겁니다. 

: '선진국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를 맡고, 개발도상국은 중간재 부품 조달 · 제품 조립 등 제조 관련 직무를 맡는 구조'는 무역정책의 파급영향을 과거와 다르게(trade policy in the era of GVC) 만들었습니다.

과거 경제구조에서는 무역정책의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자유무역정책은 비교우위산업과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었고 보호무역정책은 비교열위 산업과 수입업자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역정책 방향을 둘러싼 대립구도는 '비교우위 부문 vs 비교열위 부분' 혹은 '수출업자vs수입업자' 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대립구도는 '자국 vs 외국' 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은 자기이익보호를 위해 폐쇄경제를 고집[각주:9]하거나 수입경쟁에 노출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각주:10]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제조업에 비교우위를 가진 자국의 강점을 믿고 자유무역을 주장[각주:11]하거나 자국 수출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국 뿐 아니라 외국의 무역장벽도 낮추는 호혜적 무역자유화 방식^[각주:12]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 및 자유무역 정책 실시배경에는 모두 "외국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무역정책의 승자와 패자를 쉽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유무역정책이 수출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보호무역정책이 수입업자에게 이득을 줄까요? 중국에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인가요? 중국에서 조달하는 중간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이를 활용해 최종재를 만드는 미국 수출업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여러 국가가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에 '자국 vs 외국'으로 양분하는 게 타당할까요? 대중국 수입품 전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정책으로 미국 애플의 상품이 뜬금없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은 오늘날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구조 속에서 무역정책의 파급영향이 과거와는 다름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내지 않는 쉬운 해결책이 있다. 애플 상품을 중국 대신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지금 새로운 공장 건설을 시작하라!" 라고 대꾸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세계화가 오프쇼어링을 유발하여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줄였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다운 반응^[각주:13]이지만, 달라진 세계화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경제학자 Emily J. Blanchard는 "아이러니한건, 일자리 귀환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행정부는 관세부과를 수입중간재에 집중하였다. 이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동하기 꺼리게 만들며 대신 Factory ASIA나 Factory Europe 으로 이동케한다"^[각주:14]고 지적^[각주:15]합니다. 이제 한 국가가 제품의 모든 것을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등을 조달하여 같이 만드는 시대에, 수입중간재에 관세를 부과할수록 생산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구조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게 복잡해졌고, 이에 얽혀있는 이해관계도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시대에 여러 국가가 과거보다 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한국vs일본' 무역분쟁에 우려를 표하는 '미국' 전자업계 입니다. 

양국 간 무역분쟁 혹은 보호무역정책이 다른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1930년대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각 국가들은 각자도생을 꾀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하였고 평균 5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고, 대공황 충격이 사라지기는커녕 더 심화되었습니다.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가 수출시장 축소를 통해 전세계에 악영향을 전파했다면, 오늘날 무역분쟁은 글로벌 밸류체인으로 서로 간에 긴밀히 연결된 고리를 끊음으로써 기업의 생산에 직접적인 충격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애플사가 생산하는 아이폰은 중국 내에 위치한 대만 폭스콘사가 제조하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센서 · 메모리 반도체 등 중간재 부품은 한국 전자기업들이 공급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는 전세계 D램 및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73% · 4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 · 스마트폰 등 IT상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위축된다면 전세계 IT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즉,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로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미국 기업 뿐 아니라 전세계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전세계 전자제품 생산이 정지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한일 간 갈등격화에 미국 전자업계가 서한을 보내면서까지 깊은 우려를 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달라진 글로벌 경제구조와 교역형태를 염두에 두면서, 서한 내용 중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글로벌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은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서로 엮여있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interwoven and complex global supply chains)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수출규제정책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변화는 공급망파괴와 배송지연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세계 기업과 근로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므로 글로벌 정보통신산업 및 제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한일 양국에 분쟁격화를 일으킬 행동을 자제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한다."^[각주:16]

1990년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구조가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글로벌 생산공유 · 글로벌 밸류체인 · 글로벌 공금망 · 아웃소싱 등이 학자들의 연구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장벽은 '기존 데이터의 측정방식'(measurement problem)에 있었습니다. 기존 무역데이터는 최종재 상품이 국경을 넘어서 수출입 될 때의 금액과 양을 주로 측정했기 때문에, 중간재 부품이 여러 국가 간 국경을 얼마나 넘나드는지 · 글로벌 생산공유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기여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짧은 설명으로는 기존 데이터의 한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 달라진 경제구조와 교역방식 - 통합된 무역과 분해된 생산 

(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 경제학자 로버트 C. 핀스트라(Robert C. Feenstra)

• 1998년 논문 '세계경제 속 무역의 통합과 생산의 분해'(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달라진 세계경제를 주제로 많은 논문을 썼던 학자 중 한 명이 바로 로버트 C. 핀스트라(Robert C. Feenstra) 입니다. 핀스트라는 현재까지도 경제학계 유수의 저널에 논문을 출판하고 있으며, 그가 집필한 국제무역론 교과서는 전세계 대학원에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로버트 C. 핀스트라는 1998년 논문 <세계경제 속 무역의 통합과 생산의 분해>(Integration of Trade and Disintegration of Production in the Global Economy)을 통해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구조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논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핀스트라는 최근의 세계경제 변화에 대해 "세계시장 통합증대는 생산과정의 분해와 함께 이루어졌다."(The rising integration of world markets has brought with it a disintegr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라고 말합니다. 

통합(integration)과 분해(disintegration) 라는 대조되는 단어를 이용하여 핵심을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 입니다. 그는 몇 가지 데이터를 통해 생산과정의 분해가 교역증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드러나게 됩니다.

• 1890년~1990년, 국가별 GDP 대비 상품교역 비중 추이

• 출처 : Feenstra(1998)

세계경제 통합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전세계가 무역을 통해 서로 긴밀히 연결된 모습을 통합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품의 수출 ·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세계화가 진행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핀스트라는 국가별 GDP 대비 상품교역 비중(ratio of Merchandise Trade to GDP)이 1910년대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위의 표는 대표적인 선발공업국가인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 독일은 1913년 6.1% · 19.9%에서 1990년 8.0% · 24.0%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국 · 일본의 경우 과거 29.8% · 12.5%에서 20.6% · 8.4%로 되려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별 GDP 대비 상품교역 비중의 절대값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제교역 규모가 커져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1990년 주요 선진국의 상품교역 비중은 30%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는 과거보다 현대에 와서 세계경제가 더 통합되었다는 직관에 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직관이 잘못되었거나 통계치가 제대로 된 측정방식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핀스트라는 통계 측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위의 통계치는 'GDP 대비 비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인 GDP가 세계경제 통합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비중은 왜곡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핀스트라는 "위의 표 대다수가 선진국인데, 이들은 오늘날 제조업 상품교역보다는 서비스 부문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GDP 대비 상품교역 비중이 낮게 나타난다"^[각주:17]고 설명합니다. 

선진국의 서비스업 발전으로 인한 제조업의 비중 축소(not 절대규모 축소)[각주:18]는 이전글에서 다른 경제학자도 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교역의 절대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분모인 GDP가 다른 요인으로 더 크게 증가했다면, 상품교역 비중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890년~1990년, 국가별 상품 부가가치 대비 상품교역 비중 추이
  

• 출처 : Feenstra(1998)

이 점을 고려하여 핀스트라는 상품부문과 서비스부문의 부가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GDP 대신 상품 부가가치만을 따로 떼어내어서 분모로 사용합니다. 위의 표는 1890년~1990년, 국가별 상품 부가가치 대비 상품교역 비중(ratio of Merchandise Trade to Merchandise Value-Adde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수치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GDP 대비 상품교역 비중은 30%도 채 기록하지 못했으나, 상품 부가가치 대비 상품교역 비중은 국가별로 최대 8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90년 미국 · 영국 · 독일 · 일본은 각각 35.8% · 62.8% · 57.8% · 1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 프랑스 · 스웨덴의 경우 70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운송비용 하락과 여러 국가의 무역자유화 정책이 세계화를 진행시켰다'는 우리의 직관이 타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핀스트라가 본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생산과정의 분해로 인해 중간재 부품이 몇번씩이나 국경을 넘나들었고, 이는 더블카운팅을 유발하여 교역 통계치를 상향시켰다"^[각주:19] 입니다.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재 상품을 교환'했던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는 완성된 제조품이 한번 국경을 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출발지인 국가는 수출을 기록하고 도착지인 국가는 수입을 기록합니다. 수출입 규모를 늘리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하느냐 입니다.

반면, '글로벌 생산공유를 목적으로 중간재 부품을 교환'하는 오늘날 무역구조에서는 중간재 부품이 여러번 국경을 넘게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스마트폰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뒤 제작하려 합니다. 상품 생산과정을 살펴보면, 일본이 수출한 기초소재는 한국에 들어와 반도체공정에 쓰이고, 반도체에 첨가되어 중국으로 향한 후 스마트폰에 실려 미국으로 향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디자인과 설계는 국경을 4번 넘게됩니다. 일본산 기초소재는 3번, 한국의 반도체는 2번, 중국의 스마트폰은 1번 넘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에 담겨져있는 미국의 디자인과 설계만을 따로 빼내어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각 생산단계별 부가가치를 디자인 및 설계(10) · 기초소재(30) · 반도체(60) · 스마트폰(100)이라고 합시다. 미국은 부가가치가 10인 디자인과 설계를 수출한 뒤 100인 스마트폰을 수입했기 때문에 총 수출입액수는 110이 됩니다. 만약 미국이 비교열위인 기초소재만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나머지 생산과정을 수행했다면, 수입 30만 기록됐을 겁니다. 혹은 온전히 중국이 만든 스마트폰만 수입했더라면 수입 100만 기록됐겠죠.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생산과정 중간에 위치한 한국은 수입 30과 수출 60을 기록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이 스마트폰을 수입했다면 수입 130과 수출 60으로 교역규모가 더 커집니다. 만약 미국으로부터 디자인 및 설계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기초소재를 수입한 뒤에 국내에서 생산하여 소비했다면 수입 40만 기록됐을 겁니다. 

즉,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자연스레  총무역규모(gross trade)가 크게 측정되는 '더블카운팅'(double counting) 이슈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 · 글로벌 생산공유 등 생산과정을 분해하는 새로운 무역구조가 확산될수록 교역규모는 늘어나고 각 국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통합됩니다.

핀스트라가 "세계시장 통합증대는 생산과정의 분해와 함께 이루어졌다."(The rising integration of world markets has brought with it a disintegration of the production process)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1925년-1995년, 미국 수출입 중 품목별 비중

• 출처 : Feenstra(1998)

핀스트라는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로 '미국 수출입 중 품목별 비중'을 제시합니다. 위의 표는 1925년-1995년 미국 수출입 중 음식료 · 산업용 원자재(Industrail supplies and materials) · 자본재(Capital goods) · 소비재 · 차량 및 부품 등의 비중 변화를 보여줍니다.

과거 미국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품목은 산업용 원자재 였습니다. 1925년 68.2% · 1950년 62.4% · 1965년 53.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재 비중은 1965년까지 10%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 과거 미국은 비교열위 품목인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상품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부터 수입품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산업용 원자재의 비중이 1980년 31.3% · 1995년 18.2%로 급락한 반면, 자본재의 비중은 1980년 19.0% · 1995년 33.6%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완성품인 소비재의 비중도 1980년 21.5% · 1995년 24.3%로 증가합니다.

핀스트라는 수입품목 중 자본재와 완성품인 소비재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을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공정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있다. 이는 미국기업이 공정활동을 자국에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각주:20]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맡은 역할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이고, 상품 제조는 개발도상국인 중국 등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계치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핀스트라는 "외국에서 이루어진 제조업 혹은 서비스 활동이 자국에서의 활동과 결합하고 있다. 기업은 생산과정 아웃소싱을 늘리는 것이 이윤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생산은 국내혹은 외국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미국 제조업이 건설해온 수직통합적 생산방식(the vertically-integrated mode of production) 일명 포디즘이 몰락함을 보여주고 있다"^[각주:21] 라고 말하며, 세계경제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 미국의 수직통합적 생산방식 몰락, 그러나 세계경제 속 수직적 특화 증가

• 위 : 왼쪽부터, 데이비드 후멜스(David Hummels) · 준 이시히(Jun Ishii) · 케이-무 이(Kei-Mu Yi)

• 아래 : 이들의 2001년 논문 <세계무역 속 수직적 특화의 본질과 성장>(<The Nature and growth of vertical specialization in world trade>)

위의 그림에서 수직적 특화는 국가 1로부터 중간재를 수입(A)한 뒤, 국가 2가 최종재를 만들고 이를 국가 3으로 수출(E)하는 A → E 경로를 의미합니다. 수입 중간재를 이용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A → D), 국내 중간재로 만든 최종재를 수출(B&C → E)하는 경우는 수직적 특화가 아닙니다.

※ 글로벌 밸류체인 교역에서 각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느정도일까?

이렇게 경제학계 내에서 새로운 경제구조 및 교역방식을 이해하는 정도는 깊어져 갔습니다. 기존 수출입 데이터가 놓치고 있던 변화 양상을 포착해내었고,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도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에게는 답해야 할 물음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 교역에서 각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느정도일까?"(value-added) 입니다.

전통적인 무역 구조에서는 수출액은 대부분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반영하고 있었고 반대로 수입액은 외국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수지가 우리 재보의 준칙이다" 라고 말하는 중상주의가 유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밸류체인 무역 구조에서는 단순히 총수출 및 총수입 (gross exports & imports) 수치만 가지고 무역득실과 규모를 판단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일수록 몇번씩이나 국경을 오가는 중간재 부품으로 인해 더블카운팅 문제가 발생하여 총수출입 규모는 커지는데, 총수출입 통계치에서 자국과 외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각각 어느정도 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리차드 발드윈(Richard Baldwin)과 하비에르 로페즈-곤잘레스(Javier Lopez-Gonzalez)는 2015년 논문 <공급망 무역 : 글로벌 패턴의 모습과 몇가지 검증할 수 있는 가설들>(<Supply-chain Trade: A Portrait of Global Patterns and Several Testable Hypotheses>)을 통해, 기존 측정치인 총수출입과 부가가치 교역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멕시코가 10달러짜리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멕시코는 무역흑자 10달러를 기록하고, 미국은 무역적자 10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가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분해해보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양자 무역수지를 기록하는 게 문제(distortion of bilateral trade balance)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밸류체인 교역에서 국내외 부가가치를 분해
  

• 출처 : Baldwin, Lopez-Gonzalez (2015)

멕시코가 만든 10달러짜리 자동차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3달러 + 국내에서 만든 중간재 2.5달러 + 그리고 완성품이 창출한 순부가가치 4.5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맨 왼쪽 그림)

여기에서 수입산 중간재 철강을 또 분해해보니, 여기에는 호주 부가가치 1달러 + 멕시코 부가가치 1달러 + 미국 부가가치 1달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호주산 철광석과 멕시코산 기초소재를 이용하여 철강재를 만들고 다시 멕시코로 수출했음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그림의 윗부분)

또한, 멕시코가 만든 중간재 가죽 및 플라스틱을 분해해보니, 여기에는 멕시코 부가가치 2달러 + 미국 부가가치 0.5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로 멕시코가 가죽과 플라스틱을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그림의 중간부분)

중간재 부가가치를 국가별로 재분류해보니, 외국에서 조달한 중간재 부가가치는 호주 철광석 1달러 + 미국 철강재 1달러 + 미국 가죽 및 플라스틱 원재료 0.5달러로 총 2.5달러 입니다. 멕시코 내에서 만들어진 중간재 부가가치는 3달러 입니다. (맨 오른쪽 그림)

처음에는 멕시코가 만든 10달러짜리 자동차에 외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3달러 + 국내에서 만든 중간재 2.5달러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분해해보니 외국에서 수입한 중간재 2.5달러와 국내에서 만든 중간재 3달러가 있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세부적으로 쪼갤수록 우리가 아는 수치와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왼쪽 : 명시적으로 관측되는 전통적인 무역 흐름

• 오른쪽 : 숨겨져있는 부가가치 무역 흐름

• 출처 : Baldwin, Lopez-Gonzalez (2015)

이제 전통적인 무역에 따른 수출입 규모와 부가가치 무역에 따른 수출입 규모를 비교해 봅시다.

멕시코가 10달러짜리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니, 전통적인 총수출입(gross exports & imports) 측정방식으로는 멕시코 무역흑자 10달러와 미국 무역적자 10달러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들어간 중간재와 부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세부적으로 따져보니, 멕시코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미국으로 수출된 액수는 7.5달러(멕시코산 중간재 3달러 + 자동차 완성품 순부가가치 4.5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산 부품 1.5달러는 멕시코의 수출액과 미국의 수입액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호주산 철광석 1달러도 제외되어야하죠.

따라서, 부가가치 교역 기준으로 멕시코 무역흑자 7.5달러와 호주 무역흑자 1달러를 기록하고, 미국은 무역적자 8.5달러가 됩니다. 멕시코와 미국 간 양자 무역수지를 부가가치로 따진다면, 미국의 대멕시코 무역적자는 10달러에서 7.5달러로 줄어듭니다. 미국의 대멕시코 수입액(gross imports) 10달러 중 2.5달러는 미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이며 1달러는 멕시코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밸류체인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총수출입 교역(gross trade)과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가가치 교역(value-added trade) 간 괴리가 심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양자간 무역수지 왜곡 뿐 아니라 전세계 교역규모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중간재 부품 교역의 더블카운팅이 야기하는 뻥튀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TiVA는 '부가가치 교역'(Trade in Value-Added)을 의미한다
  

• 출처 : KDI 나라경제 2019년 9월호 <글로벌 가치사슬은 유효한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통해 전세계 교역규모가 과대평가 되는 이유를 단순하게 나타내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상품이 세 나라를 오가면서 전세계 교역규모는 210을 기록하지만, 실제 부가가치 교역규모는 110에 불과합니다. B국가는 A국가로부터 수입한 부가가치 100인 중간재에 10을 더했을 뿐인데, C국가로 완성품을 수출하면서 10이 아닌 110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해있는 국가들끼리 중간재 교역이 많이 오갈수록 더블카운팅은 누적되고 실제 부가가치 창출액에 비해 전세계 교역규모는 더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달리하면 "기존의 총수출입 교역규모(gross trade)보다 새롭게 주목해야 할 부가가치 교역규모(value-added trade)가 작은 국가 및 산업일수록 글로벌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로버트 C. 존슨(Robert C. Johnson)과 길레르모 노구에라(Guillermo Noguera)는 2014년 논문 <부가가치 수출에 관한 5가지 사실과 거시경제 및 국제무역 연구에 미치는 함의>(<Five Facts about Value-Added Exports and Implications for Macroeconomics and Trade Research>)을 통해, 국가별 · 산업별 총수출입 교역 수치와 부가가치 교역 수치 간 괴리를 보여줍니다.

• 2008년 전세계 산업별 총수출(Gross exports)과 부가가치 수출(Value-added exports)의 차이
  

• 출처 : Johnson(2014)

멕시코 자동차 수출에서도 잠깐 느끼셨을 수 있지만, 여러 국가를 오가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국적별로 분해하는 건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달라진 세계경제 구조와 교역방식을 올바로 측정하고자 했던 경제학자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정확한 수치와 현황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 부가가치 교역을 측정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연구들

• 출처 : Johnson (2014)
  

2000년대 들어서 전세계 경제학자들은 부가가치를 분해할 수 있는 글로벌 단위의 산업연관표(Global Input-Output Table)을 보완하거나 새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WTO-OECD TiVA Database · World Input-Output Database 등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로는  로버트 C. 존슨(Robert C. Johnson) · 길레르모 노구에라(Guillermo Noguera) ·  로버트 쿠프먼(Robert Koopman) · 찌 왕(Zhi Wang) · 샹-진 웨이(Shang-Jin Wei) · 마르첼 P. 티머(Marcel P. Timmer) · 리차드 발드윈(Richard Baldwin)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각주:26]. 

※ 글로벌 밸류체인 확산이 거시경제 · 국제무역 · 고용에 미친 영향

'글로벌 밸류체인'(GVC)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 경제 및 무역 구조는 거시경제 · 국제무역 · 고용 등에 과거와는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미국은 2017년 기준 중국으로부터 약 6,000억 달러를 수입하고 중국으로 약 2,000억 달러를 수출하기 때문에, 4,000억 달러 수준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총수출입으로 측정한 무역수지 균형(gross balance)을 근거로 무역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 마틴 펠드스타인이 말했던 '저축과 투자의 균형'^[각주:27]과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멕시코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부가가치 교역으로 측정한 균형(value-added balance)으로는 무역적자 규모가 더 적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대한국 무역수지 균형을 기존의 총무역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를 이용해 나타내었다

• 부가가치로 측정했을 때,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줄어들고 대일본/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된다

• 출처 : Johnson(2014)

위의 그래프는 미국의 대중국 및 대일본/대한국 무역수지 균형을 기존의 총무역(gross balance)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부합하는 부가가치(value-added balance)를 이용해 나타낸 것입니다. 

2009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총무역 측정치 2,000억 달러 수준에서 부가가치 측정치 1,500억 달러 수준으로 무려 20%나 줄어듭니다. 반면, 대일본/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2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글에서 누차 설명해왔던 일본 → 한국 → 중국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안에는 한국과 일본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큰 거 아니냐" 라고 따진다면 할 말은 없지만,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점은 "상황을 왜곡하는 기존의 무역수지 균형 데이터가 양국 간 교역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2013년 4년동안 WTO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파스칼 라미(Pascal Lamy)는 2011년 1월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칼럼[각주:28]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합니다. 

파스칼 라미 총장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아이폰 액수는 매년 19억 달러이고 이것이 무역적자에 기여한다. 그러나 만약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규모는 0.73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총무역액(gross value)로 측정되고 있는 국제무역 데이터는 상황을 잘못 전달할 수 있으며, 이미 보호주의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미중 양자관게가 더 악화될 있다(A distorted trade picture can inflame bilateral relations)"고 지적합니다. 

아까 살펴본 로버트 C. 핀스트라의 연구를 오랜만에(?) 다시 떠올려 봅시다. 

핀스트라는 미국 수입 중 자본재 품목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공정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어있다. 이는 미국기업이 공정활동을 자국에서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미국이 맡은 역할은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관련 직무이고, 상품 제조는 개발도상국인 중국 등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때, 핀스트라가 논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주제는 '기업들의 아웃소싱이 미국 내 임금불균등에 미치는 영향' 이었습니다. 제조업 직무는 비숙련 근로자가 주로 종사해왔으며, 디자인 · 설계 · 연구개발 · 마케팅 · 판매 등 서비스 직무는 상대적으로 숙련 근로자가 일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나는 변화는 '숙련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 간의 임금불균등을 확대시키도록 작용'(wage inequality ↑)하게 됩니다. 

여기서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기업의 아웃소싱으로 인해 임금불균등이 확대될 때, 근본원인을 기술발전에서 찾아야 하느냐 무역에서 찾아야 하느냐'(technology vs. trade) 입니다. 기업의 아웃소싱 그 자체는 국제무역의 영향 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밸류체인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덕분입니다. 

1990년대-2000년대 경제학자들은 임금불균등의 원인이 기술변화에 있느냐 무역에 있느냐를 두고 첨예하게 논쟁^[각주:29]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 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을 염려하며 애써 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때 핀스트라는 아웃소싱을 통해 국제무역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또한 아웃소싱 증대는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이라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 및 임금 변화를 설명할 때, 아웃소싱을 통한 무역과 ICT 발전을 통한 기술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각주:30] 라고 말하며 논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고용 감소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 '기술발전'이 만들어낸 글로벌 밸류체인, 왜 '동아시아'에 집중되었을까?

로버트 C. 핀스트라의 설명처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이 없었다면 여러 국가가 생산에 참여하는 '글로벌 생산공유'(global production sharing) ·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등은 불가능 했을 겁니다.

달라진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는 '한국 · 미국 · 중국이 함께 만든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아이폰은 없거나 더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을 겁니다.   

• 2000년과 2017년, Simple GVC 교역 네트워크 및 Complex GVC 교역 네트워크

• 17년 사이 중국과 한국 ·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 출처 : WTO. 2019. Global Value Chain Development Report Ch.01 Recent patterns of global production and GVC participation

그런데... 왜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진국끼리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지 않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그 중에서도 선진국과 동아시아 간 글로벌 밸류체인이 발전한 것일까요? 막연히 '13억에 달하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유로 들기에는 무언가 다른 요인도 작용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글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이 어떻게 글로벌 밸류체인을 형성하도록 도왔는지 그리고 왜 선진국의 제조업이 동아시아로 이동한 이유를 신경제지리학과 신성장이론을 이용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음글 :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⑥] 달라진 세계경제 Ⅲ - GVC와 Factory Asia, 미국은 어떻게 아이폰 일자리를 잃게 되었나

※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 (AMERICA FIRST !!!)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MAKE AMERICA GREAT AGAIN !!!)

※ 2017년 8월 14일 - 미국,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개시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를 선거구호로 내세우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를 표방해온 도널드 트럼프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며 2017년 1월 20일부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부임합니다. 

선거 당시부터 '무역적자' · '일자리 상실'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왔던 트럼프는 부임 7개월 후인 2017년 8월 14일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 대상은 바로 '중국'(China) 입니다.

위의 행정명령에도 드러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intellectual property theft)와 기술이전 강요(forced technology transfer)를 문제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자국시장 진입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중국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 기술이전 등을 강요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며 자국기업만 우대했고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무단도용하며 전자산업을 육성시켰고, 단순가공 위주인 제조업을 최첨단 혁신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Made in China 2025'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트럼프와 대중 강경파 인사들은 중국의 도둑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를 좌시하면 미국의 현재이익이 침해됨은 물론이고, 향후 5G · AI 등 미래 기술부문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카드로 꺼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302조를 언급했으나, 302조는 301조를 시행하는 절차를 담은 조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를 향해, 중국의 법률 · 정책 · 관행 · 행위가 불합리한지(unreasonable) 혹은 차별적인지(discriminatory)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Lighthizer) 대표는 "우리는 조사를 시행할 것이고, 만약 필요하다면 미국 산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다"^[각주:5] 라는 성명문을 내놓으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각주:6]. 

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3월 22일, 301조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발표[각주:7]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부과를 지시합니다. 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은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분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 1980년대 미국 무역정책의 데자뷔??? 공통점과 차이점

•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될 것인가? 

• 출처 : WSJ[각주:8]

오늘날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여러모로 1980년대의 무역정책을 연상케 합니다. 분쟁 상대국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변화되었을 뿐, 당시 분쟁의 논점과 미국인들이 느꼈던 감정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활용한 수단 등이 오늘날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① 1980년대 : 대일 무역수지 적자 = 2010년대 : 대중 무역수지 적자

• 아래 : 1987년~2017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중 일본과 중국의 비중 추이 

• 출처 : WSJ[각주:9]
  

지난 [국제무역논쟁 80's 미국] 시리즈[각주:10]를 통해 살펴봐왔듯이, 1980년대 미국 정치인과 국민들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우려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액 중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그 역할을 대신 하고 있습니다. 1999년 미-중 양자 무역협정 체결한 이후,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해마다 늘어왔습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지난 30년 사이 일본과 중국의 바뀐 역할(Trading Places)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② 1980년대 : D램 등 첨단 하이테크 산업 = 2010년대 : 5G · AI 등 4차산업 주도권 경쟁

• 1980년대 : 전세계 반도체시장에서 일본기업이 차지했던 위상
  

• 2010년대 : 5G 네트워크 분야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화웨이

1980년대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가득찬 건 '하이테크 산업'(High-Tech Industry) ·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 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D램 · 가전 등 첨단 전자산업에서 "일본기업에게 한번 시장을 내주면 되찾을 수 없다"[각주:11]라고 생각했고, 미국 정부가 '관세와 보조금으로 자국기업을 돕는 전략적 무역정책'^[각주:12]을 구사하기를 바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인과 기업들은 '외국산 제조업 상품 수입이 극히 적은 폐쇄적인 일본시장을 개방시키기'^[각주:13]를 원하였습니다. 공정무역(fair trade) 및 평평한 경기장 만들기(level playing field) 라는 구호 아래, 미국은 일본에게 '향후 5년내 일본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상품 점유율 20%를 기록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협정[각주:14]과 엔화가치를 절상시키는 플라자합의를 관철시켰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5G · AI 등 4차산업 주도권을 중국에게 내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서유럽 등 전통 우방국을 향해 "5G 네트워크 인프라 건립에서 중국 화웨이 장비를 제외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 리스트에 등재[각주:15]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도용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차산업 주도권 경쟁을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③ 다자주의 체제를 무시한 채,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이용하여 공격적 일방주의 구사

• 2018년 3월 22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301조 조사 레포트
  

• <1974년 무역법 301조에 의거, 기술이전, 지적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행위, 정책, 관행을 조사한 결과물>^[각주:16]

1980년대 미국 레이건행정부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 · 폐쇄적인 일본시장 · 일본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각주:17]을 구사했습니다. 당시 GATT 라는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이 존재하였으나, 미국은 GATT로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집권한 미국 트럼프행정부 역시 현재의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인 WTO 내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자국의 법률인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보복 조치^[각주:18]를 가했습니다.

1980년대 폭주하던 미국의 행보를 제어하기 위하여 새로운 다자주의 체제인 WTO가 만들어졌으나, 30년 만에 다시 미국에서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각주:19]

그런데 1980년대와 현재는 또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2차대전 이전부터 선진국이었던 일본과의 무역이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발도상국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가져오는 충격은 다릅니다. 또한, IT 발전과 세계화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 중화사상을 고수하는 중국은 미국이 보기엔 완전히 다른 상대방 입니다. 

① 1980년대 : 선진국 ↔ 선진국 간 교역 ≠ 2010년대 : 선진국 ↔ 개발도상국 간 교역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 선진국 간 교역 입니다. 이른바 '북-북 교역'(North-North)^[각주:20] 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미국과 중국의 교역은 선진국 ↔ 개발도상국 간 교역, 이른바 '북-남 교역'(North-South) 입니다. 

북-북 교역과 북-남 교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선진국끼리는 경제구조나 생산하는 품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행해지며 상품다양성의 이익^[각주:21]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증가에 따른 비교열위 산업 퇴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구조와 생산하는 품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선진국은 지식집약적인 상품을 주로 생산하고, 개발도상국은 노동집약적인 상품을 만듭니다. 이때 양국간 교역이 활발해지면 선진국으로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 상품이 들어오게 되고, 선진국 저임금 · 저숙련 근로자가 만들던 상품은 비교열위가 되어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즉, 수입경쟁 산업의 퇴출과 근로자 실업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각주:22].   

• 대중국 수입 확대로 인한 피해 정도를 지리적 분포에 따라 보여주고 있음
  

• 개발도상국인 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미국 내 가구, 목재, 인형, 면화 등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들 일자리는 주로 테네시스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등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 또한, 전통 제조업이 위치한 오하이오 · 인디애나 ·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이런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미국이 맞딱드린 주요한 문제 중 하나는 '중국발 무역 쇼크'(the China Trade Shock) 입니다. 13억명에 달하는 저임금 · 저숙련 근로자를 이용한 중국산 단순가공 상품이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 저임금 · 저숙련 근로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에 첨부한 그래픽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발 무역쇼크를 연구해 온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인 중국과의 교역 증가는 미국 내 가구, 목재, 인형, 면화 등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들 일자리는 주로 테네시스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등 남동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통 제조업이 위치한 오하이오 · 인디애나 ·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 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②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 등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

•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 출처 : NYT - '왜 아이폰이 미국에서 조립될 수 없는지, 작은 나사 하나가 보여준다'^[각주:23]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는 애플의 아이폰(iPhone)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캘리포니아 애플 본사에서 디자인 · 설계 +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조립되어 완성됩니다. 아이폰 뒷면에 나오듯이 말그대로 '캘리포니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조립된 아이폰'(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Assembled in China) 입니다. 이뿐 아니라, 아이폰 생산에는 메모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한국의 삼성전자도 참여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해있는 기업들이 공정단계에 참여하면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글로벌 밸류체인'(GVC, Global Value Chain) 이라 합니다. 

20세기 운송비용 하락으로 시작되었던 세계화는 '한 국가에서 만든 상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형태'(made-here-sold-there)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통신비용 하락한 덕분에 오늘날 세계화는 선진국의 지식(knowledge)과 개발도상국의 노동(labor)이 결합하여 '여러 곳에서 만든 상품을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형태'(made-everywhere-sold-there)로 진화했습니다.

전세계 여러 국가들을 잇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확산된 현상이 '선진국 기업의 오프쇼어링'(offshoring) 입니다. 선진국 기업은 저임금 · 저숙련 일자리를 개발도상국으로 이동시켰고, 그 결과 선진국 내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 미국 전체 근로자 대비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약 23% 였으나, 2019년 현재는 약 8.5%에 불과합니다. 

물론, 1980년대에도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는 탈공업화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으나, 오늘날에는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며 일자리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가 가고 있습니다. 이번글의 서문에 나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를 가지고 올 것이다"(bring back our jobs)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③ 민주주의 · 시장경제 확산을 위해 노력했던 미국 →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1980년대 미국이 비록 자국의 이익증진을 위해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언제나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를 수호하는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레이건행정부는 새로운 다자주의 무역시스템 건설을 논의하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힘을 밀어주었고, 1993년 집권한 클린턴행정부는 '관여와 확장'(Engagement & Enlargement) 이라는 이름 아래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른 나라를 위해 힘을 쏟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바라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를 트럼프행정부의 외교 · 무역 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글의 맨 앞에 나오는 '대선 출정식 연설' · '대통령 취임 연설' 뿐만 아니라 집권 후 내놓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와 무역정책 아젠다(Trade Policy Agenda)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다자주의 국제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트럼프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NAFTA 재협상 · TPP 탈퇴 · 한미FTA 재협상 · EU와 일본의 자동차산업 조사 등 거의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에 뿌려진 씨앗

- 트럼프행정부의 '무역전쟁'을 초래한 요인들

이처럼 오늘날 트럼프행정부가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은 1980년대의 그것과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과거와 현재를 다르게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건들은 모두 1980년대~2000년대에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 입니다. 

• 1995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 1986년~1994년 GATT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설립이 확정되었다

• 기존 1947 GATT를 수정한 1994 GATT + 서비스부문(GATS) + 지적재산권(TRIPS) + 분쟁해결기구(DSB)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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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싶어했던 미국은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부문 개방(GATS)과 지적재산권 보호(TRIPS) 그리고 분쟁해결기구 설립(DSB)이 포함된 새로운 무역시스템을 꿈꾸었고, 세계 각국은 1986년~1994년 간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 창설을 결의합니다.

1995년 1월 WTO가 출범하였고, 클린턴행정부는 '관여와 확장'이라는 이름 아래 전세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싶어했습니다. 클린턴행정부는 "경제가 성장하며 무역으로 연결된 국가들은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고 협력할 것이다"^[각주:29]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클린턴행정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거대한 중국시장은 미국 기업들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위에 소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 1994년 1월 1일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런데 WTO 창설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럽은 미국을 제어하기 위해 WTO 창설을 구상하였으나, 1986년~1994년 논의가 벌어지는 동안 자신들의 경제공동체(EU)를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은 유럽에 대항하는 지역공동체 창설 + WTO 설립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 + 중남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려는 목적 등을 가지고,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함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1994년에 체결합니다.

NAFTA 등의 지역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려는 클린턴행정부의 대외정책. WTO 창설 및 중국의 WTO 가입 촉구 목적 등과 마찬가지로, 클린턴행정부는 NAFTA를 통해 중남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무역협정. 미국의 301조 등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 만이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협한 것이 아닙니다. NAFTA와 같은 지역주의 무역정책은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차별적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비차별주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주의 세계무역시스템을 훼손합니다.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지역주의를 조직화하려는 국가들의 움직임을 비판하였으나, 이미 대세는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여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주의에 비해 소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주의는 이해관계 조율이 쉬웠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들어 EU · NAFTA · APEC 등 여러 지역주의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FTA · TPP와 같은 형태로 진화합니다.

셋째, 미국의 일자리가 멕시코와 다른 국가들로 이동해 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가 없고 임금이 싼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멕시코로 갔고, 전자 산업은 동아시아로 갔습니다. 

• 미국 컴퓨터 장비 고정자산투자 추이 (2009년 100 기준 지수화)
  

• 출처 : US BEA National Accounts

1990년대에 뿌려진 또 다른 씨앗은 'IT 혁명' 입니다. PC가 보급되고 인터넷망이 설치되면서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계인들은 '세계화 · 인터넷 · 21세기'를 외치며 새로운 세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꿈꾸었던 것처럼 IT는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세계 어디에서든 손쉽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끼리도 업무논의를 이전보다 용이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말그대로 '다국적기업'이 등장했고, 기업들은 선진국에서는 R&D,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집중하면서 단순제조 업무는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시켰습니다. 

• 1994년~2018년, 전세계 GDP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1999년 미국-중국 양자 무역협정 체결 및 2002년 1월 WTO 회원국이 된 중국은 이후 연평균 10%가 넘는 고도성장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994년 전세계 GDP 비중이 3%에 불과했던 중국경제는 2018년 1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시기 미국은 24%에서 21%로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미국이 주춤해있던 사이 중국이 일어선 겁니다.

•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 출처 : The Economist. 2008년 9월 20일자. '이 다음은?'(What Next?)

2008 금융위기[각주:30]는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시작된 사건은 2008년 9월 15일 세계 2위 투자은행 이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이어졌습니다[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각주:31]. 미국경제는 -4.0%의 성장률과 10%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했고, 손쉽게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산층 이하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가지고 있던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임금 · 저숙련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단순가공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져 있었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Made In China 였습니다. 

경제생활이 악화된 미국인들은 모든 문제를 초래한 범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지목한 범인은 중국이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앞에 있었습니다.

※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다 !!! (AMERICA FIRST !!!)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MAKE AMERICA GREAT AGAIN !!!)

• 2019년 5월 11일 트윗

2019년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진행되어오던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 어치에 25% 관세부과를 예고합니다. 관세부과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대꾸합니다. "관세를 피할 쉬운 길? 상품과 제품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매우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이익' 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전파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 그런건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이 우선할 뿐입니다(America First). 

클린턴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통해 세계경제에 편입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중국은 독재와 억압을 강화해 왔으며 민간기업이 아닌 국영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NAFTA를 통해 멕시코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퍼뜨리겠다는 이상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동차 공장 일자리를 빼앗았고, 불법이민자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부시행정부와 오바마행정부는 FTA 확산 · TPP 체결 등을 통해 전세계에 미국의 가치를 퍼뜨리고 중국을 포위하려 했으나, 이러한 무역협정은 미국내 일자리만 해외로 옮길 뿐입니다.

트럼프는 세계적 차원의 이상만 말하며 정작 미국인들의 삶을 챙기지 않는 정치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NAFTA · FTA · TPP 등은 재협상 하거나 폐기하여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을 줄이고, 중국시장을 개방시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여전히 보조금 지급 · 기술이전 강요 등 공산당과 정부가 개입하는 중국의 경제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현재 다자주의 국제무역 시스템인 WTO에서는 미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WTO는 세계 각국이 목소리를 높일 뿐더러, 의사결정 자체도 느립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에 반하는 결정만 내려왔습니다.

결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1974년 무역법 301조와 같은 공격적 일방주의 무역정책(aggressive unilateralism) 입니다. 그리고 다자주의가 아닌 개별 국가와의 양자협정(bilateral agreement)을 통해 1:1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대선 출정식 - 대통령 취임식 -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 무역정책 아젠다'를 통해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실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에 뿌려진 씨앗을 자세히...

이제 앞으로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시리즈를 통해, '1990년대 · 2000년대에 뿌려진 씨앗'을 보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WTO · NAFTA · 중국의 WTO 가입과 경제발전 · IT혁명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 등장 그리고 미국이 겪고 있는 중국발쇼크(the China Shock) 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가 봅시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②] 클린턴·부시·오바마 때와는 180도 다른 트럼프의 무역정책 - 다자주의 배격과 미국 우선주의 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