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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7일 · 2014년 4월 12일

'(금융위기) 5주년 - 다음번 리만브러더스 사태는 어디에 있을까?' (Five years on - Where's the next Lehman?)

'5번의 위기 동안에 금융의 역사 - 다음번 금융위기를 막는 방법' (A HISTORY of FINANCE in FIVE CRISES & HOW THE NEXT ONE COULD BE PREVENTED)

2013년 9월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지 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한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으로 퍼져서 재정위기를 일으켰고, 신흥국은 선진국 수요감소에 따른 악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Fed는 2008년 12월 이후 줄곧 0%~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했고, 유럽 ECB 또한 초저금리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경제는 위기 이전의 잠재성장 경로를 계속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가 미국의 경제성장 경로마저 바꿔놓은 것이죠.

<The Economist>는 2008 금융위기 발생 5주년에 맞추어, '2008 금융위기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총 5편의 글을 통해, 경제학과 학부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금융위기의 원인 · 영향 · 이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 2013년 9월 7일자 기사

: 'Global finance - Where’s the next Lehman?'

: 'The capital-freeze index - Stop signs'

▶ 2014년 4월 12일자 기사

: 'The future of finance - Leviathan of last resort'

: 'Fannie Mae and Freddie Mac - The ugly twins of finance'

: 'ESSAY - FINANCIAL CRISES'

2013년 01월 12일

'우리는 양변기 같은 유용한 제품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 (Will we ever invent anything this useful again?)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5년~6년 동안이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미국경제와 세계경제. 

이런 상황을 본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경제성장이 다한게 아닐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특히 경제학자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의 특징은 획기적인 발전이 단 한번 일어났다.(One big wave)" 라고 말합니다.[각주:4] 2차 산업혁명 당시 상하수도 시설 · 자동차 · 전화기 · 비행기 등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는 단순한 개량만 이루어졌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그는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상수도시설과 실내화장실 vs 2000년대 이후 발명된 전자기기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를 물으면서, 현대의 발명은 2차 산업혁명 때의 '획기적인 발전'(One big wave)과 비교해 미미한 성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미미한 성과 혹은 개량만 이루어지는 오늘날,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저성장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3년 초, Robert Gordon(로버트 고든)의 이같은 물음이 제기된 이후, 2013년 말에는 Larry Summers(래리 서머스) 또한 유사한 주장을 합니다. 

Larry Summers는 "앞으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가 '영속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의 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경제상황을 어둡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 : 그러나 Robert Gordon과 Larry Summers의 관점은 다릅니다. Robert Gordon은 '공급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Larry Summers는 '수요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글에서 Larry Summers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을 다룰 계획입니다.)

▶ 2013년 1월 12일자 기사

: 'Growth - The great innovation debate'

: 'Innovation pessimism - Has the ideas machine broken down?'

2013년 5월 18일 · 2014년 6월 28일

'새? 비행기? 아니... 일본! - 아베노믹스 · 국수주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도전' (IS IT A BIRD? IS IT A PLANE? NO... IT'S JAPAN! - Abenomics, nationalism and the challenge to China)

'세번째 화살 (구조개혁) - 마침내 일본은 얼마나 변하고있나' (The third arrow - How Japan is changing at last)

2008 금융위기 이후 '장기 저성장'의 두려움에 빠진 미국 · 세계경제. 그런데 '장기 저성장'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말그대로 '저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아니, 경제성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1987년을 기준으로 중국 · 미국 · 일본의 경제성장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1987년과 2012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경제성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2년 말 - 2015년, 일본경제는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베 총리 부임 이후 실시된 '아베노믹스'(Abenomics)[각주:5] 때문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구조개혁'이라는 3가지 화살(Three Arrows)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25년 동안 저성장 · 디플레이션을 겪었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겠다." 라는 극단적인 발언까지 하며 경기부양에 나섭니다.^[각주:6]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또한 "그저그런 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키기만 한다." 라는 말을 하며, 무제한적인 통화공급 확대를 공언했습니다.

2016년 현재,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불러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2013년 5월 18일자 기사

: 'Japan - Abe’s master plan'

: 'Japan and Abenomics - Once more with feeling'

▶ 2014년 6월 28일자 기사

: 'Reform in Japan - The third arrow'

: 'Abenomics picks up speed - The battle for Japan'

2014년 5월 17일 · 10월 25일

'유럽 투표하다' (Europe goes to the polls)

'유럽경제' (Europe's economy)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유럽재정위기 발생' · '2011년 유럽재정위기 심화' · '2012년 그리스사태 및 긴축vs성장 논쟁'을 겪어왔던 유로존[각주:7]. 2013년-2015년에도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2014년, 포르투갈 · 아일랜드 · 그리스 · 스페인 (PIGS)의 GDP 대비 정부부채, 가계부채, 비금융기업부채 비율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로존 및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위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각국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와 실제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 대다수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은 2015년에 그리스경제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서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 2014년 5월 17일자 기사

: 'The European Union - Europe goes to the polls'

: 'The European Parliament - Elected, yet strangely unaccountable' 

▶ 2014년 10월 25일자 기사

: 'The euro zone - The world’s biggest economic problem'

: 'The dangers of deflation - The pendulum swings to the pit'

: 'The euro crisis - Back to reality'

: 'Gummed up'

'유럽의 미래는 그리스의 손에'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앞에 놓여진 길' (The way ahead)

2015년 6월-7월은 그리스경제로 인해 난리였습니다. 

2015년 1월에 개최된 그리스 총선은 치프라스(Tsipras) 당수가 이끄는 좌파정당 Syriza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치프라스는 '긴축 반대' · '독일이 제시한 구제금융 조건 반대'를 주장했고, 독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유로존 탈퇴마저 불사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그리스와 독일은 또 다시 충돌하고 맙니다. 2010년 그리스 위기 발생 · 2012년 긴축vs성장 논쟁에 이어서 3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는 독일이 구제금융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정책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부채를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는 7월 초 국민투표까지 실시[각주:8]하며 독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칩니다.

뭐.. 결국에는 그리스가 독일의 구제금융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각주:9]으로 그리스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그리스경제를 생각하면 수년내에 4번째 그리스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습니다.

또한,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두고 그리스인과 독일인 모두 불만[각주:10]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인은 긴축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인은 그리스에 대한 재정지원 자체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유로존 결성 목적이 '하나의 유럽' 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리스인-독일인 간의 갈등고조는 유럽통합이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 기사 모음

: 'IN DEPTH: THE GREEK CRISIS'

▶ 2015년 1월 31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s future - Go ahead, Angela, make my day'

: 'Greece’s election - Beware Greeks voting for gifts'

: 'Daily chart - The agony of Greece'

▶ 2015년 6월 20일자 기사

: 'Greece and the euro - My big fat Greek divorce'

: 'Greece and the euro - Down but not yet out'

: 'Forgive and remember'

▶ 2015년 7월 4일자 기사

: 'The euro and Greece - Europe’s future in Greece’s hands'

: 'The Greek crisis - There comes up a day'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Greece - The way ahead'

: 'The Greek crisis - So, we meet again'

2015년 4월 23일 · 9월 10일

'유럽의 보트피플 - 윤리와 정치 간의 불일치' (Europe's boat people - A moral and political disgrace)

'대탈출 - 난민, 동정 그리고 민주주의' (EXODUS - Refugees, compassion and democracy)

그리스사태 이외에 2015년 유럽의 주요이슈는 바로 '난민'(refugee) 이었습니다. 

수만명의 중동인들이 시리아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들었는데, 유럽으로서는 '윤리적으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난민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많은 난민들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대륙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졌죠. 위의 그래프는 년도별 유럽에 도착하거나 죽은 난민의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서 목숨을 잃은 난민의 수가 급증하였죠.

이런 가운데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세살배기 어린아이가 숨진채 발견[각주:11]되면서 유럽은 '난민수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난민들은 경제력이 부강한 독일행을 원하였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들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주 : 그러나 이후 난민들이 주도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독일인과 유럽인들 사이에는 反난민 정서가 고조되었습니다...)

난민(refugee) 문제는 국제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이민(immigration) 문제와 유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각주:12]. 

"단지 저소득 국가에서 태어난 죄 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높은 소득을 누리기 위해 선진국으로 이주한다." 입니다. 만약 국경간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의 소득은 같아질 겁니다. 즉, Global Inequality가 해결됩니다. 

경제학자 Kenneth Rogoff(케네스 로고프)는 ""부유한 국가의 국민들은 단지 그곳에서 태어난 행운을 누리고 있을 뿐이다. 왜 선진국 국민들은 Domestic Inequality에만 신경쓰고, Global Inequality는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선진국이 난민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국경간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문화적 차이, 인종간 갈등 고조, 국내인들의 소득 저하-도 있기 때문에, 난민 및 이민 문제를 쉽게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통해  'Global Inequality'와 '이민을 통한 해결'이라는 주제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015년 4월 23일자 기사

: 'Refugees - Europe’s boat people'

: 'Europe’s boat people - For those in peril'

▶ 2015년 9월 10일자 기사

: 'Refugees in Europe - Exodus'

: 'The Syrian exodus - “Germany! Germany!”'

: 'Europe’s challenge - Strangers in strange lands'

2013년 8월 3일 · 2014년 12월 6일 · 2015년 1월 17일

'과거의 연료 - 왜 석유 수요는 줄어들까?' (Yesterday's fuel - Why demand for oil will fall)

2009년 11월 14일 · 2013년 9월 28일

'브라질 이륙 - 라틴아메리카 성공 스토리' (Brazil takes off)

'브라질 망가졌나?' (Has Brazil blown it?)

2009년 칭송받았던 브라질 경제는 2013년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두 표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브라질 경제는 고속성장을 달성해왔습니다. 만성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겪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인플레이션율 또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죠.  

하지만 2013년 브라질 경제는 4년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가 증가하는 동안, 브라질의 생산성은 곤두박질 쳤죠. 

브라질 경제의 몰락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지만, 주원인 중 하나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습니다. 산유국 중 하나인 브라질은 석유 가격이 내려가자 경제성장률 하락 · 경상수지 적자 · 통화가치 하락의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경기침체를 맞은 신흥국은 브라질만이 아니었습니다.

▶ 2009년 11월 14일자 기사

: 'Brazil takes off' 

: 'Presidential politics in Brazil - Her master's voice'

: 'Special report: Business and finance in Brazil'

▶ 2013년 9월 28일자 기사

: 'Brazil’s future - Has Brazil blown it?'

: 'Grounded'

: 'A rough ride for Rousseff'

: 'The price is wrong'

: 'Agriculture v industry - Leave well alone'

: 'Infrastructure - The road to hell'

: 'Stadiums - Money no object'

: 'Pensions and education - Land of the setting sun'

: 'Consumer goods - Looks good'

: 'Reform - Reality dawns'

2013년 7월 27일

'대감속 - 중국 · 러시아 · 브라질 · 인도' (The great deceleration)

2000년대 브라질 · 러시아 · 인도 · 중국 · 남아공 등 '브릭스'(BRICS)와 다른 신흥국들은 고도성장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동안 저발전 상태에 머물렀던 신흥국은 세계화 · 원자재가격 상승 덕분에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선진국을 추격(catch-up)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급격히 커졌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신흥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전례가 없던'(Unprecedented) 큰 폭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2012년 기준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합니다.  

그러나 2012년-2013년부터 신흥국경제의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석유가격 하락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은 2008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 중 특히 주목해야 하는 국가는 중국 입니다. 중국은 2000년 이후에서야 경제성장에 가속을 붙여왔기 때문에 신흥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워낙 덩치가 큰 국가라 2008년 이후로는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지거나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면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고도성장기 중국의 과잉투자 위험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들어서 중국경제는 이상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2013년 7월 27일자 기사

: 'Emerging economies - The Great Deceleration'

: 'Emerging economies - When giants slow down'

2015년 7월 11일 · 8월 27일

'중국, 시장을 받아들이다' (China embraces the markets)

'중국의 대추락' (주: 만리장성 영문명 the Great Wall을 이용한 비유) (The Great Fall of China)

2015년 6월-7월 그리스사태가 잠잠해지자, 7월-8월에는 중국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6월 12일 5,166 포인트를 기록한 상해지수는 8월 26일 2,964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불과 2개월 사이에 40% 넘게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에도 폭락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24일-27일 4일동안 중국증시는 무려 -12.1%나 하락하면서 'Black Monday, Tuesday, Wednesday...'로 불렸습니다.

중국경제는 단순한 증시하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를 억제하고 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각주:14]을 펴왔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08년 이후 중국의 투자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소비비중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과잉투자'(over-investment) 였습니다.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투자량만 늘린다면 부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예로, 도로 · 아파트 등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고를 반복하면 GDP는 증가하지만 실제 생활수준 향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은행대출을 받아서 투자량을 늘리는데, 비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기업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기업부실과 파산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경제학자들과 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경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 2015년 7월 11일자 기사

: 'Stocks in China - China embraces the markets'

: 'China's stockmarket crash - Uncle Xi's bear market'

▶ 2015년 8월 27일자 기사

: 'Financial markets - The Great Fall of China'

: 'China and the world economy - Taking a tumble'

2015년 6월 13일

'조심해 - 세계는 다음 침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Watch out - The world is not ready for the next recession)

유로존이 여전히 말썽이고 신흥국경제는 추락하고 중국마저 경제위기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next recession)이 발생하면 세계경제는 이를 대처할 수 있을까요?

경기침체 혹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때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monetary policy)과 정부의 지출확대를 통한 '재정정책'(fiscal policy) 입니다. 

그런데 미국 · 유럽 및 신흥국들은 2008 미국발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쓸 수 있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미 상당히 낮게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재정지출 증가를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침체가 왔을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여력은 없습니다.

<The Economist> 표지가 보여주는대로, 온 힘을 다해서 2008 금융위기 · 2010 유럽 재정위기를 겨우 물리쳤는데 또 다른 위기를 만나면 막막할 뿐입니다.  

▶ 2015년 6월 13일

: 'The world economy - Watch out'

: 'America’s economy - Better than it looks'

: 'A tight squeeze'

2015년 10월 3일

'독보적인 그리고 위험한 달러 $' (Dominant and dangerous $)

미국 달러화는 지난 70년간 세계경제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해왔습니다. 무역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세계 생산량의 60%가 달러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각국의 통화가 달러화와 연관된 정도(Intensity of currency's link to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화에 연동된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죠. 세계 GDP 중 달러화와 연관된 지역(Dollar-zone)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The Econoimst>는 "달러화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GDP의 60%가 달러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때 당시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달러의 지위가 장기적으로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 :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미국 달러화의 통화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경제에서 '달러화($)'의 위치는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국제금융체제는 어떤 모습을 띄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 

▶ 2015년 10월 3일자 기사

: 'Dominant and dangerous'

: 'The sticky superpower'

: 'American politics - Neither leading nor ceding'

: 'Global monetary system - Thrills and spills'

: 'A crisis scenario - We all hang together'

: 'China - A longer march'

: 'A new world economic order - Glad confident mornings'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열린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연간 60조~70조엔의 본원통화(자금 공급량)를 80조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현재 연간 50조엔에서 80조엔으로 30조엔 늘리고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채권 평균 만기는 현 7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日 '디플레 공포'에 양적완화 전격 확대…엔·달러 환율 111엔 돌파. <조선일보>. 2014.10.31

※ 일본에 대한 생각

아베노믹스? 소비세 인상을 강행하려는 결정은 아베노믹스의 기세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일본 경제는 약간씩 회복해왔다. 

그런데 정책의 기세를 잃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다. (losing momentum is a really bad thing.) 왜냐하면 (정책성공에)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리고 대신 완만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대(self-sustaining expectations of moderate inflation)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살펴보자. 나는 여전히 일본경제가 '소심함의 함정'(timidity trap)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주 : 과감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행동은 일본경제를 다수의 사람들이 이전부터 주장해오던 곳으로 끌고갔다^[각주:9]. 단기의 수요진작 정책은 중기의 재정안정화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주장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는 재앙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한다. 그동안 일본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

물론, 지속가능성 이라는 것에 반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정말로 정말로 지속가능성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it’s hard to argue against sustainability, but under current conditions it means taking your eye off the ball, and Japan really, really can’t afford to do that.)

Paul Krugman. 'Notes on Japan'. 2014.10.28 

※ 벼랑 끝에 선 일본

지금 현재, 일본은 디플레이션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민간부문을 향해 "물가는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소비 · 투자를 하지 않고) 현금 위에 깔고 앉아 있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부채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주 : 그러니 돈을 빌려서 소비 · 투자를 하라는 뜻)" 라고 확신시키는 것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

소비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하지 못한다면, 재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야." 라고 우려한다. 나는 왜 이러한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가?

나는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지난해에 IMF에서 강연한 내용에 들어있다.(주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어떤 국가가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를 빌렸거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지 않다면, 그리스 스타일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주 : 그리스 스타일 위기 = '유럽경제위기는 재정위기? 국제수지위기?' 참고 )  

단기이자율은 일본중앙은행의 통제 아래 놓여있고, 장기이자율은 이러한 예상 단기이자율을 반영한다. 아 물론, (자본유출이 발생해) 엔화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따. 그러나 이것은 일본에게는 좋은 일이다. (주 : 자국통화로 표기된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면 부채부담이 감소된다.)

경제학자 Adam Posen은 주가하락 가능성을 말하지만, 이자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고, 엔화가치 하락 덕분에 일본기업들이 경쟁력을 획득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까?

일본의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를 일으킬 경로를 나에게 말해달라. 일본 정부가 화폐발행으로 부채상환을 대신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주 : 이것을 monetization 이라 하는데, 이 경우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재정에 대한 신뢰상실(a loss in fiscal confidence)이 발생했을때, 이것이 어떻게해서 나쁘다는 것인지 나에게 말해달라.

나에게 있어, 일본이 매우매우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기세를 잃는 것이다. (Meanwhile, it seems to me that Japan should be very, very afraid of losing momentum in the fight against deflation.)

소비세 인상이 실질GDP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금까지의 싸움이 기세를 잃을 것이다. 일본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믿어달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주 :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실질 GDP 감소가 마치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치르는 아베노믹스 때문인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의 기세를 중단시키는 것은 디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있어 치명적인 신뢰손상을 초래할 것이다. (stalling the current drive would cause a fatal loss of credibility on the deflation front.)   (...) 

"(아베노믹스가) 디플레이션을 없앨 거야" 라는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각주:10]. (Right now, the risk of losing anti-deflation credibility looks much worse than the risk of losing fiscal credibility.) 그러니 제발 소비세 좀 올리지 마!

Paul Krugman,. 'Japan on the Brink'. 2014.11.04 

※ 거울을 통해서 일본을 봐라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많은 사람들은 '아베노믹스'와 '소비세 인상' 사이의 선택을 '경제회복이냐 재정 건전성이냐' 사이의 딜레마로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됐다. (주 : Paul Krguman은 아베노믹스 성공이 일본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고있다.)

첫째로, 디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인위적으로 높게 설정된 실질이자율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일본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획득하기란 쉽지 않다. (주 :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낮으면 실질이자율은 증가한다.)  아베노믹스의 성공은 재정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둘째로, 대다수는 소비세 인상 연기가 일본 정부부채에 미미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주 : 소비세 인상을 연기하더라도 일본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런데 왜 소비세 인상 연기를 우려하는가? 추측컨대, 일본정부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신뢰를 상실할까봐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게다가 일본정부가 신뢰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일본정부가 바라던 것이다. (But even if it were true, this is credibility Japan wants to lose.)

투자자들이 "일본은 부채를 갚을만큼의 세금인상을 절대 하지 못할거야." 라고 결론 내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본정부의 디폴트선언? 그럴 일 없다. 일본은 대다수 부채가 자국통화로 표기(denominated in its own currency)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부채를 상환할 엔화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높일 것이다. 

(주 : 그 다음 문장에서, '일본의 과도한 부채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Krugman 특유의 비꼼이 나오지만.... 의미전달을 못하겠네요;;;)

오래전부터 나는 일본에게 필요한 것은 '(물가안정 목표에 대해) 무책임 해질 것을 신뢰성 있게 공언하는 것(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정부부채를 화폐발행으로 갚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유동성함정 상황은 당신을 거울 앞에 서게 만든다. (주 : 그동안 통용되던 논리를 거꾸로 생각하라는 의미)

선한 행동이 나쁘고, 검약이 어리석은 짓이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나쁘다.(주 : 중앙은행 본래목적인 물가안정에 신경쓰지 말고 무제한적 화폐공급을 하라는 의미) 화폐발행으로 부채를 갚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다.

(the liquidity trap puts you on the other side of the looking glass; virtue is vice, prudence is folly, central bank independence is a bad thing and the threat of monetized deficits is to be welcomed, not feared.)

Paul Krugman. 'Japan Through the Looking Glass'. 2014.11.16